모바일장애인등록증이 1월 22일부터 공식 발급을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장애인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으로, 실물 장애인등록증을 보완하는 방식입니다.
1.모바일 장애인 등록증 제도 개요
모바일장애인등록증은 기존 플라스틱 형태의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장애인이 추가로 발급받을 수 있는 전자 신분증입니다.
스마트폰 앱에 등록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앱을 실행해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이 등록증은 실물 장애인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단순 편의용 보조 수단이 아니라 공식 신분 확인 수단으로 인정됩니다.
특히 오프라인 제시뿐 아니라 온라인 서비스 이용 시에도 장애인 자격 확인과 본인 확인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모바일장애인등록증은 발급 비용이 무료이며, 실물 등록증을 대체하는 개념이 아니라 병행 사용을 전제로 도입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 등록증은 계속 사용 가능합니다.
2.발급 대상과 기본 요건
모바일장애인등록증은 실물 장애인등록증을 이미 발급받은 장애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소지해야 하며, 스마트폰에 모바일 신분증 앱을 설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규 장애인등록 절차와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등록 상태가 유효한 경우에 한해 모바일 등록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타인 명의 스마트폰이나 공동 사용 기기로는 발급이 제한됩니다.
연령 제한도 적용됩니다.
14세 미만 장애인은 모바일장애인등록증 신청이 제한되며, 14세 이상의 미성년자 또는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3.모바일 장애인 등록증 신청 방법
모바일장애인등록증 신청은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 방문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신청을 원하는 장애인은 신분증과 본인 명의 스마트폰을 지참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발급 방식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방식은 QR코드 촬영 방식입니다.
행정복지센터 담당자가 출력한 QR코드를 신청자가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면, 신청 당일 바로 모바일장애인등록증 발급이 완료됩니다. 별도의 추가 대기 기간이 없어 가장 빠른 방식입니다.
두 번째 방식은 IC칩 내장 장애인등록증을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먼저 IC칩이 내장된 장애인등록증을 새로 신청해 발급받은 뒤, 해당 등록증을 스마트폰에 접촉(태깅)해 모바일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는 방식입니다.
두 방식 모두 행정복지센터 방문이 필수이며, 온라인 단독 신청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4.발급 후 사용 방법과 활용 범위
모바일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으면 스마트폰만 소지하고 다니면서 필요할 때 언제든지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앱 실행 후 화면을 통해 신분 확인이 이뤄지는 구조입니다.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 서비스 이용 시에도 장애인 자격 확인과 본인 확인이 가능해집니다.
이로 인해 복지 관련 서비스 이용 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모바일장애인등록증을 금융거래 실명확인증표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2월부터 일부 금융기관에서 본인확인 신분증으로 사용 가능하며, 연말까지 모든 금융기관으로 단계적 확대가 추진될 예정입니다.
5.보안·관리 유의사항
모바일장애인등록증은 스마트폰 기반 신분증이므로 보안 관리가 중요합니다.
장애인이 본인의 스마트폰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 관리하는 경우 명의 도용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보호자가 스마트폰을 대신 관리하는 경우에도 접근 통제와 보안 설정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스마트폰 분실 시에는 즉시 사용 중지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바일 방식이라고 해서 책임이 완화되는 것은 아니며, 부정 사용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6.운영 체계와 문의 방법
모바일장애인등록증 발급 시스템은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모바일 신분증 플랫폼을 기반으로 구축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안전부, 한국조폐공사,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협력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발급이나 사용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으며, 모바일 신분증 콜센터(1688-0990)를 통해서도 문의가 가능합니다.
또한 유튜브에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검색하면, 행정복지센터 방문부터 발급까지의 전 과정을 시연한 안내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